여야 추경담판 또 불발…방역지원금 평행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4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담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위한 막바지 담판을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약 30분간의 추경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타결에 실패했다. 두 사람은 이날 오후 1시30분에 재협상에 나섰다.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한 정부가 여야 협의 과정에서 '16조 원 플러스 알파(α)'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야간 방역지원금을 둘러싸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쟁점은 방역지원금 액수다. 정부가 이번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320만명에 1인당 300만 원식 지급을 추진하는 반면, 야당은 이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위에서 합의된 대로 1000만 원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애초 500만 원을 요구했다가 '선(先) '300만 원 지원' 추경안 처리 후(後) 보완' 방식을 제안했으나 야당이 수용하지 않았다.

윤 원내대표는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동의하는 수준에서 우선 지급하고 대선 이후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야당이 주장하는 수준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면서 "선(先) 300만 원 지원을 위해 처리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 1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으니 야당이 재난 지원금이 3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지원금은 1000만 원으로 해야 제대로 된 충분한 보상이 된다"면서 "손실 보상률도 현행 80%에서 10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최소한 100만 원씩이라도 돼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드렸고 이런 부분을 포함해 다음으로 미룰 필요가 없다"면서 "지금 당장 추경이 제출됐을 때 빨리 신속하게 지원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뒤로 미뤄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