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장관 “자원안보특별법 제정 추진 중…석유·희소광물 공급망·안보 포괄”

올해 제정, 내년 시행 목표

▲사진은 지난달 무역·공급망 점검회의 주재하는 문승욱 장관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기존 석유, 가스는 물론 희소 광물 등 개별 자원의 공급망, 수급, 안보 등을 포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올해 제정, 내년 시행을 목표로 제정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 장관은 이날 에너지업계 탄소중립 민·관 교류회에서 “작년 말부터 지속된 석유, 석탄, 가스의 가격상승과 함께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에너지·자원의 무기화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를 우리 에너지 업계의 체질 개선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의 기회로 삼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그 어느 때보다 합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에너지업계가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가격 안정화에 앞장서야 하며, 석유, 가스 등 기존 에너지원 뿐만 아니라 수소, 핵심광물 등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도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자원안보특별법’ 제정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자원안보특별법을 올해 내 제정하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문 장관은 “산업과 에너지의 융합을 통해 신시장을 만들고, 경쟁력 있는 에너지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민간업계가 수소 등 미래에너지의 적극적인 투자와 신산업 발굴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전력시장 선진화, 탄소중립 친화적 요금체계로의 전환 등 새로운 탄소중립 시대에 맞는 에너지 시장·제도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류회에 참석한 업계는 탄소중립 이행과 에너지안보 확보는 우리 에너지 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에너지업계간 연대와 협력, 민관 합동 투자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손정락 산업부 R&D전략기획단 에너지MD는 ‘탄소중립 에너지 기술혁신 민관 연대와 협력’이라는 기조발표를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공기업 R&D 효과성 제고, 혁신적 공공구매 활성화, 민간의 ‘Buy R&D’ 및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원천기술 확보,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창출 등을 강조했다.

이날 교류회엔 김광식 에너지재단 이사장, 추형욱 SK E&S 대표이사,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 김구환 그리드위즈 대표,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등 에너지업계 주요인사 8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