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KTF 합병 이해 관계사 공정위 토론회 '격론'

KT, SK텔레콤, LG텔레콤, 한국케이블TV협회 등 관계자 토론회

KT와 자회사 KTF 합병에 대해 입장을 최종 정리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KT, SK텔레콤, LG텔레콤, 한국케이블TV협회 등 관계자들을 불러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이날 오후 3시 공정위 회의실에서 박상용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자들이 참석해 이번 합병과 관련한 입장을 개진했다.

당초 공정위는 KT-KTF 합병에 대한 찬반 양측의 입장을 서류와 개별 간담회를 통해 이미 확인한 상태다. 이달 4일에는 SKT와 LGT관계자들과 이어 10일에는 SO사업자 참여 간담회도 열고 토론회는 개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찬반 양측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이날 이해 관계자들의 생생한 토론을 통해 보다 충분한 입장 개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전했다.

현재 찬반 양측의 가장 큰 쟁점은 KT가 기존 유선시장에서 구축한 시장지배력을 무선시장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번 합병을 두고 그간 제기되었던 ▲유선필수설비 독점을 통한 지배력전이 ▲결합상품 판매를 통한 지배력전이 ▲유무선 공통비 부당배분 등 상호보조 ▲유무선 통합 망내할인을 통한 지배력전이 ▲가입자정보/유통망통 통합을 통한 지배력전이▲유선부문 자금력을 이용한 마케팅 경쟁 등 여부 등을 놓고 격론을 벌이고 있다.

토론회에 이어 오는 23일에는 국회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각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KT-KTF 합병문제가 안건으로 논의될 계획이다.

공정위 측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양측 입장을 심사에 충실히 반영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결정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공정위 한철수 시장감시국장은 "KT합병과 관련한 심사방법, 임사일시, 심사내용은 정해진 것이 없다"며 "전원회의에 안건 상정 여부도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도 이번 합병에 대해 빠른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어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공정위 입장을 정해 합병 승인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