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미국, EU 이어 일본과도 철강 관세 분쟁 해소...한국은 아직

트럼프 시절 부과한 철강 추가 관세 면제하기로
125만 톤에 무관세, 4월 1일부터 시행
작년 EU와도 분쟁 해소, 한국 쿼터제는 아직 그대로

▲지나 러몬도(오른쪽) 미국 상무장관과 하기우다 고치이 일본 경제산업상이 지난해 11월 15일 도쿄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도쿄/AP교도연합뉴스

미국이 지난해 유럽연합(EU)에 이어 일본과도 도널드 트럼프 전 정권 시절 일어난 철강 관세 분쟁을 해소했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4월 1일부로 일본산 철강에 부과하던 추가 관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일정량을 넘긴 수입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할당제’를 일본에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8~2019년 평균 수입량인 125만 톤의 일본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매기지 않을 예정이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성명에서 “미국 철강업을 강화하고 노동자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저렴한 철강을 수입함으로써 미일 양국 현안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트럼프 정부 시절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매겼다. 이후 바이든 정부 들어 지난해 11월 일본과 관세 철폐 협상을 시작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EU와 협상한 내용과도 유사하다. 당시 미국은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330만 톤까지는 무관세를 허용하고 남은 물량에 대해서만 관세를 매기는 데 합의했다. 다만 철강과 알루미늄 모두에 무관세를 포함시킨 EU와 달리 일본은 철강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일본과 EU가 관세할당제를 통해 미국과 거래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쿼터제를 적용받고 있다. 현재 대미 수출량을 2015~2017년 철강 완제품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방식인 만큼 일정 부분 무관세 수출이 가능한 국가들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다. 한국 역시 당국자들이 그간 미국을 방문하거나 방한한 미국 관계자를 만나 협상 개시를 촉구해 왔지만, 아직 별다른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미국 철강업계가 지속하는 무관세 조처에 우려를 표함에 따라 노조에 민감해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있을 중간선거를 앞두고 한국에까지 손을 내밀지는 미지수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철강업체들은 관세 면제를 받은 유럽과 일본이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