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 추진

최근 자동차업계가 내수침체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무분규 등 노사대타협선언을 조건부로 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지난 17일 지경부 고위관계자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자동차 보조금은 특정 산업에 혜택을 주는 것이어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 만큼 파업이 잦은 자동차 업계의 노사 대타협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이달 중 마련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포함할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안에 따르면 배기량이 작은 차로 갈아탈 때 보조금을 더 많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몇 년 이상 지난 중고차를 처분할 때 보조금을 지급할지, 지급 대상에 수입차를 포함할지, 얼마나 지급할지 등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대신 정부는 전제조건으로 자동차 업체에 무분규 선언, 임금 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차 값 인하도 요구할 방침이다.

자동차 구매 보조금은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가 지난 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주최로 열린 ‘자동차 산업 활성화 간담회’에서 공식 건의한 바 있다.

한편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도 새차구매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이달 말 국회에 낼 계획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10녀 이상된 차를 새차로 바꿀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배기량 2.0L 이상 차를 2.0L 미만으로 교체하면 200만원, 1.5L 소형차를 같은 급의 소형차로 바꿀 때는 100만원을 주는 식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