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위원장 "기업 구조조정에 정부 개입 한계"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7일 "외환위기 당시와 같이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해 구조조정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현재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개별기업은 채권금융기관이 산업별로는 정부와 금융당국이 큰 그림을 그리면서 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의에 참석해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 역할이 강화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배 의원은 이어 "채권금융기관에 맡길 경우 채권 규모가 큰 기업을 금융기관이 구조조정을 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부실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며 "기업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부의 개입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진 위원장에게 주문했다.

이에 진 위원장은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 효율적 지원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다각적으로 중소기업들에 대해 대출하는 것이 은행에도 유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 마련도 정책방향으로 이를 통해 가능한한 유동성이 시중에 돌도록 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정부와 한국은행이 막대한 돈을 풀었음에도 이 돈이 금융권에서만 맴돌고 머니마켓펀드(MMF)등 단기성 자금 등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를 위한 대책이 있느냐고 진 위원장에게 질의했다.

진 위원장은 "비단 우리나라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 전세계적으로 신용위험이라든지 불확실성이 증감함에 따라 단기금융자산에 쏠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국내 은행들이 지잔 2~3년간 자산 확충 경쟁에 따라 이뤄진 부분도 일부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이보다는 글로벌 경기 상황에 따라 현재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만큼 정부와 금융기관이 합심해 위기대처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큰 방향으로 산업은행의 역할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민영화 시기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공감을 형성해 이뤄나가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