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LPG 가격 안정화 대책 신중해야

환율 급등으로 인해 액화석유가스(LPG) 수입가격이 상승해 국내 LPG공급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지식경제부가 민간 업체에 환차손을 분산 반영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예컨대 이달 100%의 인상요인이 있다면 이를 2~3개월에 나눠 분산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당 약 190원의 환차손이 LPG가격에 반영돼 국내 공급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당시 소비자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가격 결정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끊임없이 제기됐다.

그러나 지경부가 LPG 가격 안정화를 위해 내세운 대안이 자칫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신중히 모든 문제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가격결정의 투명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내에 공급되는 LPG가격은 국내 수입업체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사로부터 한 달에 한 번 통보받는 수입가격과 원·달러 환율 변동을 토대로 월 1회 가격을 조정해 왔다.

따라서 환율이 상승하면 LPG가격도 급등했던 것. 이는 외적요인의 변화만 대입하면 대략적인 가격이 나오는 시스템으로 가격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격을 분산시킨다면 자칫 지금까지 유지됐던 가격결정의 투명성과 예측성을 놓칠 수 있다. 오히려 소비자들은 석연치 않은 가격결정 구조로 인해 불만이 커질 수도 있다. 환율이라는 변수만 인지한다면 일정 가격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또 민간기업들이 가격 분산을 위해 일정부분에 나눠 환차손을 반영했지만 환율 급락 등으로 인해 가격 인하요인이 발생함에도 가격이 인상될 수도 있어 가격 역행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만 늘릴 수 있다.

특히 가격 분산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환율에 대한 예상이 선행돼야 하지만 현재의 시장상황으로써는 이조차 여의치 못하다.

아울러 LPG저장시설 보유의무를 현행 45일에서 35일로 낮춰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유도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정부의 비축사업 계획이 한 순간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저장시설 보유의무가 높아졌던 것은 2004년과 2005년을 지나면서 에너지가격이 급등할 때 정부가 향후 비축사업 확대를 위해 늘려났던 것이다.

결국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오늘날에 와서는 진입장벽으로 인식되는 것이 과거에는 에너지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보류로 인식됐던 만큼 정부의 비축사업 정책에 대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지경부는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환차손 분산은 결국 가격이 급격히 오를 때 덜 오르고, 가격이 낮아질 때 덜 낮아진다는 것을 전제해야 하며 시스템이 장기적으로 안정화되면 LPG가격도 환율 영향없이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경부의 의도처럼 가격이 쉽게 안정화되고 소비자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다고 쉽게 느낄 수 없는 것은 왜일까. 아직 구체적인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소비자와 기업, 정부 모두가 윈-윈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