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방]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6개월 연장…서민금융 10조 원 공급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4~5% 수준 유지 목표…주택공급 6000호 추가 확대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 정책서민금융을 10조 원 이상 공급하는 한편 주택 공급도 애초 계획보다 6000호 더 늘릴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 대출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한다.

현재 시행 중인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은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디딤돌 대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농협과 기업은행 등 시중은행의 자발적인 수수료 인하 참여도 유도한다.

내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치는 57.5%에서 60.0%로 상향 조정하고, 신용대출·전세대출의 분할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한도 확대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금리 상승에 따른 서민·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정책서민금융은 10조 원 이상 공급하고, 올해 32조 원이었던 중금리대출은 35조 원까지 확대한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햇살론은 내년에 대출한도를 500만 원씩 일시적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햇살론 한도는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햇살론뱅크는 2000만 원에서 2500원이 된다.

아울러 주택공급도 확대한다. 내년 사전청약 공급물량은 애초 6만2000호에서 6만8000호로 6000호 늘리고, 공실 임대를 활용한 전세형 주택 공급을 포함해 단기 주택공급량도 3만9000호에서 5000호 이상 추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