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공간정보 녹색뉴딜사업 본격 추진

2012년까지 각 부처에서 개별 구축중인 국토ㆍ환경 등 국가공간정보가 하나로 통합되고, 3차원 전자지도가 전국에 구축된다.

또, 현재 시(市)급 지자체에 구축중인 상ㆍ하수도, 가스, 송유관 등 주요 지하시설물 자료가 오는 2015년까지 전국에 통합 구축될 전망이다.

12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공간정보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총 781억원(국비 601억원)을 올 한해 중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서 중점 추진할 공간정보사업은 크게 국가공간정보통합, 3차원 전자지도 구축, 지하시설물DB 전국통합, 1:2500 대축척지도 전국 구축 등 4개 사업이다.

우선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사업은 국토ㆍ환경ㆍ농지ㆍ산림ㆍ문화재 등 관련부처에서 구축중인 국토공간정보의 통합DB 구축, 공유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엔 2012년까지 약 39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기존까지의 부처별 개별 구축에 따른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행정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 정책활용 및 대국민 정보제공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3차원 전자지도 구축사업은 기존의 2차원 지도에 높이, 영상, 속성 정보를 추가, 현실세계와 유사한 사이버 국토를 구현하는 것으로 2012년까지 약 2500억원이 투입된다.

3차원 전자지도는 국토ㆍ도시의 과학적인 계획과 관리, 재난재해 에방 및 조기대응 등에 활용도가 높으며 U-city, Telematics, 위치기반 서비스 등 공공분야 및 관련산업의 기반이 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지하시설물DB 전국확대 및 통합은 현재 시(市)급 지자체에만 구축중인 지하시설물 DB를 군(郡)지역으로 확대하고, 상하수도 뿐 아니라, 가스, 난방, 송유관, 통신 등 타 지하시설물 정보와 통합 구축하는 것으로 국토부는 오는 2015년까지 약 50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 사업을 통해 민원처리의 편의성, 통합자료의 공동활용, 중복 투자 방지효과는 물론, 사고예방을 통해 2015년이후 연 8000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축척 수치지도 사업은 현재 전국에 구축된 1:5000 수치 지도를 1:2500 대축척으로 변경ㆍ구축하는 것으로 국토부는 이 사업을 통해 지방 광역권 개발, 환경 및 시설물 관리 등에도 정확성 및 정밀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러한 공간정보사업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인력고용효과가 높고, 공간정보가 향후 공공ㆍ민간ㆍ대 국민용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며 "녹색 일자리 창출 및 국내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국토부에서는 공간정보사업의 조기구축을 통한 투자효과 극대화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하여 관련 예산을 상반기에 75% 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