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시간' 윤석열 “52시간제 후퇴 불가"...종부세 '2%·98% 갈라치기' 심각

최저임금제 "폐지 불가…사용자·노동자 모두 고려해야"
종부세 "2%, 98%를 갈라치면 98% 표 온다는 사고 심각"
차기 정부 "작은·효율적 정부 지향…코로나 상황 예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4일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이미 정해져서 강행되는 근로 조건을 후퇴하기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과거 '주 120시간 노동' 발언 등의 논란에 대해 "주 52시간제 폐지에 대해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주 52시간을 평균으로 유연화해서 근로 조건을 노사간 합의를 통해 정할 수 있지 않겠냐는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제에 대해서도 폐지는 아니라면서도 "지불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최저임금 180∼200만원일 경우, 150만원을 받고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못 하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 사업 규모가 위축될 수 밖에 없고 (고용이 안 된) 사람들은 여러 잡을 구하지 않으면 기초생활 보장제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정치인은 노동자 편일 수밖에 없지만, 노동자를 위하려면 사용자도 투자하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판을 깔 수 있게 해줘야 하는 점을 고려하자는 것이다.

윤 후보는 "주 52시간도 68시간에서 1년 만에 줄였는데, 일본도 1년에 2시간씩 줄였다”며 “과연 이것이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탁상공론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정부의 종부세(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의 대응방식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국민의 2%, 98%를 갈라치면 98% 표가 온다는 사고방식으로 조세제도를 정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종부세가 소유자 2%에 대한 것이라고 하지만, 거주자를 따지면 10%가 넘는다"며 "전가되는 것을 고려하면 여파가 더 크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는 종부세 폭탄 논란이 불거지자 "국민의 상위 2%만 내는 세금"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어 '집권하면 어느 선까지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표냐'는 질문에는 "집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많이 받아놔서 집값을 과거로 되돌린다면 대출 채권 부실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경제가 감당할 수 있고, 과세를 감당할 수 있고, 집값 등락도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차기 정부 형태에 대해선 "작은정부, 효율적 정부를 지향한다"고 했다.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등은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선호하는 큰 정부 아닌가'라는 지적에는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폭탄만 떨어지지 않았지, 전쟁하고 똑같기 때문에 국가가 비상한 각오로 절벽에서 건지지 않으면 더 많은 복지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