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통합市 가능지역 10군데 중 한곳에 불과"

정치권에서 논의되어 왔던 광역통합시 행정체제 개편안을 경기도에 적용시켜 실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10군데의 통합시 지역 중 단 한군데만이 통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의 경기도 적용가능성 검토’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으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안에 따라 경기도 내 해당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통합의 구체적 조건이 되는 ‘통합시명’ ‘통합시청사 위치’를 조사한 결과, 실제 통합요건인 해당 시․군 지역 과반수 주민찬성을 만족시키는 통합시 지역은 하나도 없었으며, 향후 그 가능성이 엿보이는 지역도 의정부지역 한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그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전국단위의 찬반조사에서 개편찬성 의견비율이 항상 과반수 이상으로, 반대 의견비율을 압도한 연구결과와 대비돼 향후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개발연구원 안병도 수석연구위원은 “지방행정체제의 구체적 내용과 여건이 알려지지 않은 현 상태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행정체계 축소와 비용절감’의 명분을 내세워 찬반을 묻게 되면 찬성이 압도적인 것은 당연하다”고 전제한 후 “시 통합의 구체적 조건이 되는 문제들, 즉 통합시명, 통합시청사 위치, 시·군·구 단체장 임명제 전환, 국회의원 선거구 변화 등에 관한 고려를 거치면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에서 연구를 시작했다”고 연구 동기를 밝혔다.

지난달 1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하여 경기도 내 31개 시·군과 인천시 강화군(강화군은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와 함께 통합시에 포함됨)의 성인 도민을 대상으로 1만표본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치권의 행정체제 개편안 존재의 인지도는 40.3%로 나타났고, 통합시 개편을 가정하고 새로운 통합시의 이름이 현재 내가 시·군의 이름이 아닌 다른 시·군 이름, 혹은 제3의 이름으로 결정된다면 용인할 수 있는지를 묻는 설문에서 용인할 수 있다는 응답은 45.4%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어지는 설문에서 통합시청사의 위치가 옆 도시에 설치되는 문제에 관해서는 용인비율이 22.3%로 급감하고 용인할 수 없다는 반대비율이 59.9%로 늘어나 시·군 통합이 초래할 수 있는 ‘실질적 생활불편’에 매우 민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 연구위원은 “이번 조사 내용은 향후 구체적으로 통합논의가 진행될 경우, 필연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 합의사항이며 보다 구체적으로 통합시의 재정문제, 개발순위 문제, 잠재된 지역별 이해관계의 쟁점들이 드러나게 될 경우 주민이해관계의 불일치로 인한 ‘통합 갈등’은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이 가상적으로 제시한 경기도 31개 시·군의 통합안>

▲수원지역(수원, 오산, 화성) ▲안양지역(안양, 과천, 의왕, 군포) ▲성남지역(성남, 하남, 광주) ▲의정부지역(의정부,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 ▲고양지역(고양, 파주, 김포, 강화) ▲부천지역(부천, 광명) ▲안산지역(안산, 시흥) ▲용인지역(용인, 평택, 안성) ▲구리지역(남양주, 구리) ▲이천지역(이천, 여주, 양평, 가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