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예산 집행 35.2조원 집행...10.1조원 초과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서는 정부가 1월 말 35조20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해 당초 계획 25조1000억원에 비해 실적이 10조1000억원을 초과한 139.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11일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 2차관 주재로 제4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개최해 1월말 집행실적과 각부처, 공기업, 지자체 자체점검 추진상황 등을 집중 점검했다.

1월말 현재 집행실적은 35조2000억원으로 예산 집행률은 130.6%로서 국토부(207.2%), 금융위(195.8%)이 집행됐다. 기금 집행률은 122.9%를 보였으며 주택기금(192.0%), 전력산업기반기금(214.4%)등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집행률은 186.4%로서 철도시설공단(285.3%), 토지공사(275.4%) 등이 주요 집행대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진도율은 지난해 같은 달 진도율 6.6%의 두배 수준인 13.6%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에 대해 지난해 말부터 조기집행을 위한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예산 조기배정과 집행에 전 부처와 공기업이 협력한 결과라고 풀이했다.

중점관리분야와 관련 금융시장안정사업에는 3조8000억원이 집행돼 계획(1조600억원) 대비 234.4%가 집행된 가운데 수출입은행 출자(100.0%), 산업은행 출자(225.0%) 등 대부분 목표치를 초과했다.

일자리창출사업은 8000억원이 집행돼 계획(5000억원) 대비 153.5%, 사회간접자본사업(SOC)사업은 7조7000억원이 집행돼 계획(3조원) 대비 256.9%, 민생안정사업은 3조원이 집행되어 계획(3조1000억원) 대비 94.3%를 시현했다.

정부는 국가기관과 공기업 공사발주계획 10조2000억원에 대해선 상반기중 85%인 8조7000억원을 발주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일부 부진한 사업에 대해 개선대책을 신속히 마련, 대응해 나가는 등 현재 집행의 속도를 상반기까지 지속해 나가면서 다수 부처 관련 예산은 사전협의를 통해 동시발주하는 등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