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3.5㎓ 5G 주파수 추가 할당

앞서 LG유플러스 요구한 바 있어…정부 “5G 품질개선 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LG유플러스가 요구한 5세대(G)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 추가할당 요구를 받아들였다.

과기정통부는 3일 3.5㎓ 대역 20㎒폭(3.40∼3.42㎓) 주파수를 할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파수 할당 방식과 시기, 할당 대가 등 구체적인 할당 계획은 향후 연구반 논의를 거쳐 정한다.

과기정통부 측은 “국민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고 전파자원 이용 효율성과 통신시장 경쟁 환경에도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또 “기간통신사업자 누구나 할당을 받을 수 있다”고도 명시했다.

하지만 추가 할당을 요구한 곳이 LG유플러스인 만큼 이들이 해당 대역폭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올해 7월 LG유플러스는 농어촌 5G 공동로밍을 위한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사유로 과기정통부에 추가 할당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경영, 법률, 기술, 정책 등 분야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해 할당 가능 여부를 검토했다.

하지만 SK텔레콤과 KT는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LG유플러스에만 할당할 수 없는 점과 앞서 경쟁수요 없는 경매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점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며 이를 반대해 왔다.

또 과기정통부는 3G와 4G(LTE) 등 1.8∼2.6㎓ 대역 195㎒ 폭 주파수도 재할당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이용기간 만료 주파수는 115㎒폭 중 95㎒폭, 하반기 만료 주파수인 195㎒폭 주파수는 전체 대역폭을 각각 재할당했다. 해당 대역 주파수 이용 기간은 5년 후인 2026년 12월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