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투기지역 20일께 해제될 듯

오는 20일께 참여정부 부동산 규제 중 마지막 제도인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될 전망이다. 또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등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간의 쟁점 사안이 됐던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11일 한나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12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과 함께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인 최경환 의원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규제를 완화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민주당 등 야당과 이견이 없는 부분은 빨리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강남 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 지구 해제와 관련,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 투기가 없는 상황에서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일단 해제를 하고 투기가 발생하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제도 운영 취지에 맞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일을 전후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남 3구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이와함께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구입한 지방 아파트에 대해 앞으로 5년 동안 양도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도 당정은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