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1조 달러 규모 인프라 법안에 서명

정권 역점 과제 중 하나 성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인프라 법안에 서명하기 전 국회의원들과 함께 미소를 짓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경제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1조 달러(약 1179조5000억 원)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 법안에 서명했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세계 최고로 안전한 인프라를 통해 미국이 세계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오랜 과제였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마침내 완수한다. 미국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정부의 역점 과제 중 하나인 이 법안은 상·하원에서 지난 8월과 11월 5일 초당파의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즉시 공포절차에 돌입한다.

이 법안은 도로, 다리, 수자원공급, 전력, 철도, 고속 통신망 등 낙후된 인프라를 정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발표했던 초안에서는 8년간 총 2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이었지만, 공화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규모나 내용 등을 조정해 초당파적 합의를 실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를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타협과 합의다. 우리는 국민을 위해 민주주의를 작동시켰다”며 초당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의의를 강조했다.

이번 인프라 투자 법안의 성립에 힘입어 바이든 정부는 경제 정책의 또 하나의 기둥인 1조7500달러 규모의 사회지출 예산법안 ‘더 나은 재건법’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 다만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조차 사회 보장에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는 측과 재정 규율을 중시하는 온건파의 대립이 계속되면서, 법안 정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