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치열한 국제 표준특허 경쟁 지원전략 마련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국제표준특허권침해로 인한 로열티 문제에 대응키 위해 IT분야 국내원천기술을 표준특허로 연계할 수 있는 지원전략을 추진하겠다고 4일 밝혔다.

우선 특허청, 대학, 연구소, 기업의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통신분야 표준특허 전문가포럼을 상반기에 발족시키는 한편,‘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기반 구축사업’에 5년간 약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국내 중소벤처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개발한 핵심기술을 표준특허로 연계하는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특허출원 건수는 세계 4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2007년의 기술무역수지 비율은 0.43(기술수출액 약 22억불 ÷ 기술도입액 51억불)에 불과해 선진국에 크게 뒤지는 상태다.

2007년도 기술도입액 중 특허가 약 22억달러로 전체의 약 43%를 차지하는 등 IT산업의 성장과 함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원천기술 표준특허에 대한 로열티 지급비중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기표원에서는 이러한 기술무역수지 적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R&D와 특허 및 표준의 전략적인 동반활동을 통해 표준특허를 확보하는 전략을 마련했으며, 특허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표원은 표준특허의 수요를 도출해 R&D 기획에 반영하고, R&D 결과를 특허와 표준 개발로 연계하며, 민관전문가의 협력을 통한 국제표준화 활동을 통해 표준특허를 확보하는 R&D-특허-표준의 순환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