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조직 개편, 차기 정부로 공 넘기나

입력 2021-10-27 15:32 수정 2021-10-27 16:09

정원 2000명 단계적 감축 등
여야, 주거복지 약화 우려 부정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 본사 전경. (사진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 본사 전경. (사진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태로 불거진 조직 개편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LH 조직 개편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여야 의원들 모두 회의적으로 보고 있어 현 정권에서 조직 개편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주요 추진 상황 및 성과'를 27일 발표했다. LH의 독점적·비핵심 기능 24개를 폐지·이관 또는 축소하고, 2단계에 걸쳐 정원 2000여 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인력 감축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신규 채용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서 지역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문제는 정부가 이날 발표에서도 LH 조직 개편과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은 점이다. 그동안 수차례 LH 조직 개편을 언급하면서도 개편 작업을 미뤄왔던 정부로 인해 LH 내부 분위기도 어수선한 상황이다.

LH 조직 개편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 국토부는 주거복지부문을 모회사로, 토지·주택 개발부문을 자회사로 수직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시한 LH의 모자 구조 수직분리 개편안에 부정적이다. 모회사인 주거복지 부문이 자회사인 토지·주택 개발부문보다 자금적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칫 주거복지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LH 조직 개편은 공청회나 당정 협의, 국정감사 등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며 "주거복지 강화와 관련한 재원 배분 및 정부 지원, 공공성 확보 등을 놓고 좀 더 면밀히 검토해 가급적 최대한 빨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지부진한 LH 조직 개편을 놓고 일각에선 정부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LH에 대해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조직 개편을 놓고 돌아갈 수 없게 만들어 버렸는데 지금이라도 여론에 떠밀릴 게 아니라 냉정하게 봐야 한다"며 "지금 정부가 내놓은 안들을 놓고 어떻게 조직 개편을 진행하더라도 문제만 생길 텐데, 객관적인 시선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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