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비전 2030에 48조 원 투입…감당될 재원"

입력 2021-09-15 14:26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비전 2030'을 구현하는 데 총 48조 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재원 마련에 문제가 없다고 언급하면서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오 시장은 15일 시정 운영의 기본 방향을 담은 '서울비전 2030'을 발표했다. 서울비전 2030은 향후 10년 시정 운영 방향을 설정한 계획으로 △상생 도시 △글로벌 선도도시 △안심 도시 △미래감성 도시라는 네 가지 미래상을 정했다.

그는 서울비전 2030의 16대 전략목표, 78개 정책과제를 추진하는데 2030년까지 총 48조6888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주택공급 확대 7조6000억 원, 스마트에코도시 조성 8조3000억 원, 골목경제 부활 프로젝트 5조7000억 원 등이 들어간다.

필요한 재원을 확보다는 데 문제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오 시장은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보고 세운 계획"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엊그제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된 부분을 고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발표를 했는데 이를 세출 구조조정이라고 한다"며 "돈 쓰는 것을 다시 들여다보고 재정비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마련할 수 있는 돈이 꽤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13일 오 시장은 10년간 시민단체에 과도한 예산 퍼주기를 했다며 이를 들여다보겠다고 발표했다. 방만한 예산을 절감해 미래에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서울시 재산세가 증가했다는 점도 관련 예산 확보에 영향을 미쳤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원치 않았는데 정부가 공시지가를 인상해주는 바람에 세수가 늘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3년간 서울시 재산세가 배로 늘었다"며 "세수 증가분과 세출 구조조정 등을 합하면 어느 정도 감당이 될 재원을 가지고 이 계획을 실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내년에는 1조89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세출 구조조정과 늘어나는 세입을 계산해 7500억 원가량을 새로 편성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시대적 화두가 된 '공정'에 대해 "젊은이들이 미래를 꿈꿀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되는 그런 사회"로 정의했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 에드먼드 펠프스 교수를 인용하며 "자유시장 경제 질서에서는 누구나 어떤 뜻을 품고 창의력과 능력을 발휘해 도전하고 모험하며 시행착오도, 성공도, 실패도 하면서 쌓여가는 그런 발전의 과정이 번영의 원인"이라며 "부담 없이 동참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바로 공정사회"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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