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카카오의 상생안, 면피용 대책에 불과”

입력 2021-09-16 09:56

카카오 상생안 혹평…온라인플랫폼공정화위원회 구성해야

▲소상공인연합회 공식로고.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공식로고.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가 카카오의 상생안은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소공연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골목상권과 상생하겠다며 상생안을 발표한 데 대해 16일 논평을 내고 “카카오는 골목상권 업종에 관한 무분별한 침탈 중지를 선언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앞선 14일 골목상권과 상생안을 발표했다. 상생안은 꽃과 간식, 샐러드 배달 중개서비스 등 사업 철수하고 △혁신사업 중심의 사업재편 △파트너 지원 확대 3000억 원의 상생기금 조성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으로 케이큐브홀딩스 전환 등을 담았다.

소공연 관계자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와의 협의도 전혀 없었고, 구체적 내용도 빠진 이번 발표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이라며 “몸통은 덮어둔 채 꼬리 자르기로 일관한 면피용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가 김범수 의장에 대한 제재 절차를 밟고 있으며, 국감에서 김 의장에 대한 증인 채택 여론까지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이를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문어발을 넘어 지네발로 무한 확장 중인 카카오가 한두 개 사업을 접었다고 해서 골목상권 침탈 야욕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꼬리 자르기를 빌미로 대리운전과 헤어샵 등 본격적으로 침탈 중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덧붙였다.

또한 소공연은 카카오가 언급한 3000억 원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구체적 계획도 없으며, 무엇보다 골목상권 무한 침탈의 대가로 볼 수밖에 없는 만큼, 이것을 순수한 의도대로 받아줄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연합회 관계자는 “카카오가 진정성 있는 상생을 내세우고 싶다면, 당장 대리운전과 헤어샵 예약 등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시장에서 즉각 철수하고, 여타 골목상권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진출 중지를 선언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도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즉각 나서 카카오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의 횡포를 제어할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가칭) 온라인플랫폼공정화위원회를 소상공인연합회 내에 구성해 카카오를 비롯한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을 막아야 한다”며 “건전한 온라인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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