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사 협력 임금삭감 기업 2년간 세제 혜택

경영·금융 인센티브도 확대…실업예방·고용유지

정부가 노사가 협력해 임금을 삭감할 경우 2년 동안 세제 혜택을 주고 경영과 금융 지원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작년 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5.6％를 기록하고 12월 취업자 수가 1만 2000명 감소하는 등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위기가 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9일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고용유지 지원금을 중소기업은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대기업은 2분의 1에서 3분의 2 수준으로 올리도록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또 임금을 자발적으로 삭감한 근로자들이 퇴직 때나 실업급여를 받을 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노동부, 지식경제부는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공감과 필요성을 확산하기 위해 ‘위기극복지원단’을 구성하고 전국 주요 산업단지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과도하게 높은 대졸 취업자의 초임이나 임원급 임원의 삭감을 통해 신규 채용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이 하청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발굴하도록 하고 대기업 노조에 비정규직이나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포용토록 촉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대학 등 훈련 기관과 유휴 생산 시설을 활용해 실무 중심의 현장 훈련 모델을 도입하기로 하고 중소기업들이 핵심인력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취업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데다 성장률이 낮아 일자리가 쉽게 늘지 않을 것”이라며 “위기 상황 속에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 유지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