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민대 ‘김건희 논문’ 조사 불발에 "합당한지 검토"

“12~17세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자율 기반 추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오른쪽)과 부인 김건희씨. (연합뉴스)

교육부가 국민의힘 유력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을 조사한 국민대의 처리 과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대가 김 씨의 박사학위 의혹에 대해 “검증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한 지적이다.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13일 출입기자 백브리핑에서 “김 씨에 대한 국민대의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 사전승인 결과가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10일 김 씨의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해 “예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2012년 8월 31일까지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건은 검증 시효가 지나 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없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과 별개로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재학 중 외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도 심의했으나 마찬가지로 검증 시효 만료를 이유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날 교육부는 12~17세 소아·청소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선 “의무화보다는 자율 기반의 접종이 목표”라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2일 오후 영상회의를 통해 소아·청소년 백신접종 안정성 등 백신접종 관련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교육부와 방역 당국은 이달 중 구체적인 접종 대상과 시기, 순서, 종류 등을 포함한 12~17세 소아·청소년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12~17세 소아·청소년이 비교적 빠른 10~11월 중 접종을 하더라도 등교가 추가로 확대될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 지역에서는 초·중학교는 3분의 2 밀집도를 지켜 등교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전면등교 중이다.

한편 9일부터 12일까지 전국에서 603명의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