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확진자 15만 명’...바이든 초강수 “백신 의무화ㆍ기업 벌금"

입력 2021-09-10 09:00

백신 미접종 인구 8000만 명...성인 25% 해당
연방직원, 정부와 거래하는 업체 직원도 포함
100인 이상 민간기업도 규정 안 따르면 벌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룸에서 연방정부 직원의 백신 접종 의무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룸에서 연방정부 직원의 백신 접종 의무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방정부 지원의 백신 접종 의무화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방 정부 직원의 백신 접종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100명이 넘는 규모의 기업과 의료 종사자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을 압박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에서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이 미국 내 8000만 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 성인 인구의 25%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는 "우리는 참았지만, 인내심이 바닥을 치고 있다"면서 "일부 백신 접종 거부는 우리 모두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백신을 접종한 동료를 보호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미국 전역의 기업의 백신 접종률을 높여 코로나19 확산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할 수 있고, 우리는 코로나19 흐름을 바꿀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행정명령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 대상은 연방정부 직원은 물론 연방정부 계약관계에 있는 일반인도 포함된다. 지금까지 연방정부 직원은 백신을 접종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마스크 착용 및 정기 검사 등 선택권을 줬었다. 하지만 앞으로 종교적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백신 접종을 거부할 경우 징계를 받게 된다. 연방정부와 거래하는 업체의 직원이 백신 접종 의무를 어길 경우 회사와 계약을 해제할 방침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사실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압박하기 위해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동원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텍사스주 오데사에 위치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접종센터에서 24일(현지시간) 한 학생이 백신을 맞고 있다. 오데사/AP연합뉴스
▲미국 텍사스주 오데사에 위치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접종센터에서 24일(현지시간) 한 학생이 백신을 맞고 있다. 오데사/AP연합뉴스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자금 지원을 받는 모든 의료시설 종사자들도 백신 접종 의무화 대상에 포함됐다. 블룸버그는 백신 접종 의무화 대상이 된 의료 종사자 수는 17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연방 헤드스타트프로그램 교육자 30만 명도 백신 접종 의무화 대상이다.

민간에 대한 백신 접종 압박도 한층 강화된다. 직원 1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거나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한, 기업들은 유급 백신 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위반할 기업은 위반 건당 약 1만4000달러(약 16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백악관 관계자는 설명했다. 해당 규제는 몇 주 안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접종은) 자유나 개인의 선택에 관한 것이 아니다"면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며 대통령으로서 나의 임무는 미국인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는 스포츠경기장이나 공연장과 같은 대규모 다중이용 시설 입장 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도록 권장하고, 비행기를 비롯한 각종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에 대해 벌금액을 두 배로 증액하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초강력 조치의 영향권에 놓이게 된 사람은 1억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체 미국 노동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규모다.

바이든의 초강수는 미국 하루 확진자가 15만 명대에 달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나왔다. NYT에 따르면 미국인의 53% 정도가 현재 2차 백신 접종을 마무리했다. 전염병 전문가인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이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여전히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모드에 있다"면서 " 심지어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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