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韓 G5국가 대비 청년 고용률 낮고 대기업도 부족"

우리나라 고용시장 5대 특징 분석 결과 청년실업ㆍ자영업 포화 등 지적

한국경제연구원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와 통계청 데이터 등을 활용해 우리나라 고용시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청년실업 △여성 경력단절 △자영업 포화 △성장 멈춘 중소기업 △정규직 과보호가 5대 특징으로 대두됐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노동 규제 완화와 영세 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년 구직단념자 2015년 대비 2020년 18.3% 증가

(한경연 '우리나라 고용시장 5대 특징 분석' 캡쳐)

분석 결과 한국의 청년(15~29세) 고용률은 42.2%로 G5 국가 평균 56.8%보다 14.6%포인트(p) 낮았다. 이는 저조한 청년 경제활동참가율에서 기인했다. 한국의 청년 경제활동참가율(46.4%)은 G5국가 평균(62.5%)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뿐만 아니라 청년층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로 청년 체감실업률이 25.1%에 이르렀다.

청년 구직단념자가 2015년 대비 2020년 18.3% 증가해 21만918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구직단념자들의 구직단념 이유는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가 33.8%로 가장 많았다.

35~39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터키ㆍ멕시코 다음으로 낮아

(한경연 '우리나라 고용시장 5대 특징 분석' 캡쳐)

여성 고용도 부진했다.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OECD 평균(59.0%)보다 낮은 56.7%에 그쳤다. 특히 35~39세 여성에게 경력단절 현상이 발생했다. 35~39세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60.5%에 그쳐 터키, 멕시코 다음으로 낮았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65%는 육아 및 가사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성 시간제 일자리는 부족했다. 전체 근로자 중 여성 시간제 고용 비중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9.3%로 OECD 평균 11.2%보다 낮았다.

한편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4.6%로 OECD 국가 35개국 중 6번째로 높았다. 한국보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국가는 콜롬비아, 멕시코, 그리스, 터키, 코스타리카였다.

생활밀접업종 자영업자 10명 중 4명, 5년 생존할 가능성 30%도 안 돼

(한경연 '우리나라 고용시장 5대 특징 분석' 캡쳐)

자영업 업종이 일부 업종에 집중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국세청 통계 결과 자영업자의 운영업종 중 생활밀접업종(도소매ㆍ·숙박ㆍ음식 업종)이 43.2%에 이르렀다.

이는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이지만 수익성이 일반 산업에 비해 낮고, 신생기업 5년 생존율도 낮았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가 많이 속해 있는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1.24%, 5년 생존율이 20.5%로 전 산업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중소기업 고용 비중 86.1%인데“성장 멈춘 중소기업”

(한경연 '우리나라 고용시장 5대 특징 분석' 캡쳐)

한국의 대기업 수는 G5 국가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경쟁력이 높은 독일의 경우 1만 개 기업 중 44개가 대기업인데 반해 한국은 9개였다. 대기업 수가 적다 보니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이 86.1%로 G5 국가 평균 53.6%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이 28.7%로 OECD 평균(64.8%)에 크게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을 지적하며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직원 훈련 등 인적 자본 투자 및 연구 개발 지원 필요성도 덧붙였다.

정규직 과보호로 기업 고용 부담 높아

(한경연 '우리나라 고용시장 5대 특징 분석' 캡쳐)

한경연은 마지막으로 정규직 해고규제 유연성 순위가 OECD 37개국 중 20위에 미치는 점과 법적 해고비용도 1주일 급여의 27.4배로 G5 평균에 비해 크게 높은 것을 지적했다. 이에 해고 규제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기업들의 고용 창출 여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청년 실업, 여성 경력단절, 영세자영업 포화, 높은 중소기업 고용 비중, 정규직 과보호 등 5가지 특징이 말하는 바는 결국 일자리 확대”라며 “노동 규제를 완화해 기업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더욱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ㆍ대기업으로 성장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기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부가되는 차별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