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범정부 클라우드 전환에 2042억 원 투입

기재부, 8개 재정사업 핵심사업평가 결과 '2022년도 예산안' 반영

▲기획재정부 전경. (이투데이DB)

정부가 공공기관·지자체 등 범정부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2402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월 23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주재한 '제5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발표한 이같은 내용의 핵심사업평가 결과를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최근 신규 도입되거나 확대되고 있는 8개 재정사업을 핵심사업평가 과제로 선정하고, 과제별로 기재부·민간전문가·조세연구원 등으로 평가팀을 구성해 재정투입·집행실적·사업성과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정부가 선정한 8개 재정사업은 △범정부 클라우드 전환 △첨단도로교통체계 구축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고졸 취업 활성화 △산업단지 환경조성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규제자유특구 지원 △위기극복 정책금융지원 등이다.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정부·공공기관 및 지자체를 포함한 총 2149개의 정보시스템(서버, SW 등)의 클라우드 전환 지원을 위해 2402억 원을 지원한다.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이 민간 클라우드 산업 육성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서다.

구체적으로는 클라우드 이전에 따른 민간 클라우드 1년 치 이용료, 클라우드 설치비, 상용 SW 라이선스,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한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민간에서 적극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예산 80억 원을 신규 반영했다.

첨단도로교통체계를 위해선 C-ITS 구축에 필요한 통신방식 결정에 필요한 126억 원의 LTE-V2X 실증사업비를 내년 예산안에 우선 반영했다. C-ITS란 자동차-교통인프라 간 양방향 교통시스템을 의미한다. 실증사업 완료 후 시범사업(WAVE와 LTE-V2X방식 고속도로 병행구축)을 거쳐 통신방식을 결정하고, C-ITS 전국 구축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와 관련해선 패키지사업을 직접적 고용사업 위주로 재편하고, 기업·산업 지원을 통한 간접적 고용사업은 총사업비의 20% 내로 한정한다. 패키지사업은 고용위기 우려 지역에서 광역-기초지자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자체 특성에 따라 선택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일자리사업이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500만 원의 '고졸 취업 장려금' 지급방식을 '취업 시 일시지급'에서 '분할지급'으로 전환하고, 14만 명의 취약계층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설한다.

배지철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은 "올해 핵심사업평가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확대됐던 주요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집행실적과 성과를 점검했다"며 "이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삭감·조정함으로써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주요 문제사업에 대한 핵심사업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환류시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