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노동개혁 정책 발표…"귀족노조 불법행위 막겠다"

입력 2021-08-20 15:18

노조 사회적 책임 제시도…평생 고용 시대도 약속

▲최재형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노동분야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형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노동분야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형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예비경선 후보가 20일 노동개혁 두 번째 정책을 발표했다. 최 후보는 귀족노조의 특권을 막고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노조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전성을 높여 평생 고용 시대를 열겠다고도 다짐했다.

최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캠프 기자실에서 노동분야 관련 정책 비전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모든 노동자가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며 "대형노조의 불법·부당한 기득권 남용을 바로잡고 노사관계의 균형을 회복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확대해 국민의 평생 고용시대를 뒷받침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얘기했다.

특히 노조의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시장 중심적 노동개혁은 외면한 채 노조편향정책에만 몰두해 '특권 귀족노조'의 기득권만 강화하고 있다"며 "소수 특권노조의 부당한 기득권 남용과 불법행위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현장에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며 "노조가 법 위에 군림하고 노조 활동이 치외법권으로 인식되던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얘기했다.

노조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했다. 그는 "노조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노조 운영의 민주화와 투명화를 이뤄내겠다"며 "대기업 노조가 협력 중소기업을 배려하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얘기했다.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전성을 높여 평생 고용 시대를 열겠다고도 다짐했다. 최 후보는 "모든 근로자의 재취업 가능성과 생산성을 높이겠다"며 "일자리 보호가 아니라 근로자가 보호받는 근로자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 관계와 노조 활동에 만연한 특권과 불법을 척결하고 노동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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