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母, 폭염 속 3살 딸 방치 사망…2주 뒤 사망 신고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입력 2021-08-13 20: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3살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살해죄와 사체유기죄가 적용됐다.

13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A(32·여)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하고 사체유기 등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1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3)양을 혼자 둔 채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갔다가 사흘 뒤인 24일 귀가했다. 그 사이 B양은 사망했으며 돌아온 A씨도 이 사실을 알았지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A씨는 남자친구 집에서 숨어지내다 2주 뒤인 지난 7일에서야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양의 시신은 이미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다.

A씨는 신고 당시 “보일러가 ‘고온’으로 올라가 있고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폭염과 보일러 가동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보일러가 가동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 “딸이 죽어있어 무서웠다. 안방에 엎드린 상태로 숨진 딸의 시신 위에 이불을 덮어두고 나왔다”라고 진술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전에도 하루 정도 나갔다 와도 멀쩡해서 괜찮을 거로 생각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더운 날씨에 나 같아도 힘들었을 것 같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사흘이나 어린 딸을 집에 둘 경우 숨질 수 있다는 것을 당시에 인식한 것으로 판단하고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학대에 의한 사망이 인정되어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될 경우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다.

미혼모인 A씨는 한부모가족이자 기초생활수급자로 2019년 4월부터 약 3년 동안 관할 구청의 사례 관리 대상이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역시 A씨의 아동 방임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지난해 3월부터 매달 1차례 방문·유선 상담하며 사례 관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검은 금요일'…코스피 5.2% 폭락, 9개월만에 4800선 주저앉았다
  • 13년 만에 통한 ‘어른 여자’…베스티가 소환한 그 시절 K팝
  • '얼죽코'도, '패딩파'도 주목!⋯올겨울 아우터가 달라졌다 [솔드아웃]
  • 2월엔 '자산 늘리기', 10월엔 '돈 지키기'…8개월 만에 바뀐 재테크 1순위 [데이터클립]
  • 테슬라 FSD 국내 도입 제동…국토부 “안전성 검증 자료 부족”
  • 李대통령 “국가시험, 전면 개편… 수능 부정행위 일벌백계”
  • “제2의 메세나폴리스 될까”⋯서대문역 품은 ‘경희궁 에피트’ [집스포]
  • 與, ‘조희대 탄핵 추진’ 당론 채택…“연내 발의”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506,000
    • -5.37%
    • 이더리움
    • 2,234,000
    • -6.21%
    • 비트코인 캐시
    • 256,100
    • -6.94%
    • 리플
    • 1,219
    • -6.88%
    • 솔라나
    • 92,350
    • -6.34%
    • 에이다
    • 189
    • -6.9%
    • 트론
    • 415
    • -1.19%
    • 스텔라루멘
    • 169
    • -6.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510
    • -6.28%
    • 체인링크
    • 11,410
    • -5.39%
    • 샌드박스
    • 43.82
    • -8.69%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ariational Series A $50M
    • 2 Venice Series A $65M
    • 3 Kalshi $1B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vaa Protocol 인기지수 296
    • 3 Null 인기지수 255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8
    • DAOBase 유통량 43% D-27
    • FLock 유통량 41% D-9
    • RateX 유통량 37% D-2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