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경제성장 구상 공개…"4만 달러 시대 열겠다"

(이투데이)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2일 교육부 폐지와 임기 내 일자리 200만 개 창출을 제시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경제성장 구상인 'SK(정세균) 노믹스' 내용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사람 중심의 혁신 성장론인 SK노믹스로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면서 4대 전략으로 혁신 성장, 균형 성장, 일자리 성장, 사회 대타협을 제시했다.

정 전 총리는 "먼저 교육을 혁신해 인재 강국을 만들겠다"며 교육부를 폐지하고 인재혁신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교육정책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초·중등 교육은 시도 교육청이, 고등교육 정책과 직업·평생 교육을 인재혁신부가 각각 담당하는 구상이다.

그는 "성장의 목적은 일자리"라며 임기 내 200만 개의 민간·공공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관련해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분야 벤처기업 육성, 청년 일자리 국가 책임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평등 완화도 피력했다.

정 전 총리는 "같은 일을 하는데 본사와 원청·하청업체 근무 여부에 따라 임금 격차가 두 배 나는 건 정의롭지 못하다"며 "사회 연대 임금제 도입으로 임금 격차를 줄이겠다"고 했다.

사회 연대 임금제의 모델로는 본사와 협력업체 간 임금 체계를 통일한 스웨덴의 볼보차, 작년 임금 인상분의 절반을 비정규직 등 지원에 쓰기로 한 금융노조의 사례를 언급했다.

비정규직에 시간당 수당을 정규직보다 20% 더 주는 비정규직 우대 임금제, 성별 임금 공시제 등도 약속했다.

정 전 총리는 "대통령이 되면 직접 나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을 추진해 대한민국을 G5(주요 5개국) 강국으로 우뚝 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