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로] 한국판 뉴딜 2.0에 대한 기대

한경록 광주전남연구원 융복합산업연구실장

최근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작년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마련한 지 꼭 1년 만이다.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 굵직한 키워드는 바뀌지 않았다. 기존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더해 휴먼 뉴딜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휴먼 뉴딜은 이번에 새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한국판 뉴딜 1.0에서 안전망 강화 분야로 구성되어 있었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공고히 하면서 사람 투자에 대한 확대를 선언한 것이다. 청년층 지원 강화, 격차 해소 등을 통한 포용적 경제성장을 추구한다. 코로나19 이후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과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방향 설정은 바람직하다.

특히 휴먼 뉴딜 분야는 기존의 26조 원 규모에서 50조 원 수준으로 사업비가 대폭 확대된다. 청년정책 분야에만 8조 원이 새롭게 추가됐다. 지역균형 뉴딜도 기존의 42조 원에서 62조 원으로 지원 규모가 크게 늘었다. 청년의 상실감이 깊어지고 지역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기울인 듯 보인다.

정부는 국가 대전환을 통한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해외에서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포용성장을 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전략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 2.0은 지난 1년 동안의 추진 과정 속에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보완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메타버스 플랫폼, 6세대 이동통신(6G), 마이데이터 활용, 수소버스 보급, 디지털 접근성 등 새로운 이슈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고 이미 우리의 경제 및 사회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판 뉴딜 2.0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고려하면서 기존 과제는 더욱 확대하고 신규 과제는 4개 분야를 추가했다. 포용성과 혁신성을 바탕으로 변화의 시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혁신의 틀을 재편한 것이다.

한국판 뉴딜 1.0은 2025년까지 160조 원이 투입되는 계획이다. 이번에 이를 220조 원 수준으로 상향했다. 당장 내년에 국비 지원이 23조 원에서 30조 원 규모로 커진다. 한국판 뉴딜 2.0에서 일자리 수 역시 약 60만 개가 추가된다.

지역균형 뉴딜 측면에서도 전남지역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부산지역의 서부산권 신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대구지역의 로봇산업 가치사슬 확장 및 상생시스템 구축, 강원지역의 인공지능 잡 매칭 서비스 등 비대면 취업지원 체계 구축과 같은 우수한 지자체 주도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한국판 뉴딜 2.0 계획을 살펴보면 디지털 뉴딜은 DNA 생태계 강화,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초연결 신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를, 그린 뉴딜은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휴먼 뉴딜은 사람 투자, 고용·사회 안전망, 청년정책, 격차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5대 대표과제로 디지털 초혁신 프로젝트, 탄소중립 인프라, 청년정책, 4대 교육향상 패키지, 돌봄격차 해소를 내세웠다.

눈여겨볼 내용은 신규로 추가된 청년정책 분야이다. 자산 형성, 주거 안정, 교육비부담 경감 등 생활안정 지원과 능력 개발, 창업 활성화 등 미래 분야 일자리와 직업능력 확충을 통해 청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했다. 예를 들어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축, 적금, 펀드 등 소득수준별로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 핵심 인적자산인 청년 세대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청년 친화형 정책이다. 청년들이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판 뉴딜 추진 1년이 지나면서 부처별로 산업, 교육, 복지, 고용 등 여러 분야에서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성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재정투자, 입법추진, 민간확산, 제도개선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실천해야 한다.

한국판 뉴딜 2.0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청년이 웃고 지역이 활기를 되찾기를 바란다.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여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빠른 회복을 통한 도약을 바탕으로 다시 희망을 꿈꿀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