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이재명, 동문서답 하지말라…의미 없는 현금 살포 중단해야"

기본소득 취지는 동의한다면서도 '적재적소' 도움 강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국민의힘 대변인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을 다시 한번 저격했다. 최 전 원장은 기본소득의 취지는 동의한다면서도 조건 없는 현금 살포보다 꼭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지사님, 동문서답하시면 안 된다"며 "제가 생각하는 좋은 복지시스템의 핵심은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살포하는 식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만으로 자립이 어려운 분들에게 정부가 적재적소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앞서 최 전 원장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가 공약으로 전 국민 기본소득을 내세웠는데, 그 내용을 보니 월 8만 원 수준”이라며 “결국 국민 부담인 연 50조 원의 재정을 써서 모든 국민에게 8만 원씩 나눠주겠다는 것인데, 한 달 용돈도 되지 않는 돈으로 국민의 삶이 과연 나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이 지사는 전날(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박 글을 올려 "이번처럼 목적을 가지고 왜곡하는 그런 식의 감사를 하셨냐"며 "제가 공약한 건 분기별 25만 원이지 월 8만 원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님의 방식으로 다르게 계산하면 4인 가족 연간 400만 원이고 20년 모으면 8000만 원"이라며 "정부 공격을 통해 몸값을 올려 정치하시려고, 목표를 정한 다음 그에 맞춰 감사했다는 건 지나친 의심인가"라고 반박했다.

최 전 원장은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치열하게 논의해야 하고, 이것을 위해 기본소득을 주장하시는 이 지사님의 취지는 이해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다만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구태정치를 한다고 비난하셨다"라며 "동문서답이 진짜 구태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 지사님께서 발끈하신 '전 국민 외식수당'이라는 언급도 연 50조 원의 예산을 들여 모든 국민에게 월 8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 비용과 효과의 측면을 고려할 때 과연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나아지게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연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비용 지출인지, 연 50조 원이라는 세금을 더 효과적으로 쓸 수는 없을지, 그리고 이를 위한 국토보유세 신설이 결국 국민 재산을 빼앗는 것은 아닌지 지적한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