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52곳 중 8곳 주민동의 ⅔ 넘겨…지구지정요건 충족

입력 2021-07-22 11:00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현황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현황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52곳 중 8곳이 주민동의 3분의 2를 넘기며 지구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지 중 30곳은 10% 이상 주민동의를 얻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최초 후보지 발표 이후 40여일 만에 본지구 지정 요건인 3분의 2 주민동의를 확보하는 구역이 나타났다.

기존 재개발사업의 경우 주민동의가 필요한 조합설립까지 평균 약 2~5년 소요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도심 복합사업이 3~4개월 만에 주민동의를 확보한 것은 전례 없이 빠른 것이다.

최근 법률 개정 등으로 제도의 불확실성도 해소되고 사업이 본격 가시화함에 따라 후보지 52곳 중 8곳(증산4, 수색14, 불광1 근린공원, 쌍문역 동측, 방학역, 쌍문역 서측, 쌍문1동 덕성여대, 연신내역)이 주민동의 3분의 2를 넘겼다. 이들 8곳을 포함해 총 13곳은 주민동의 50%를 넘겼다.

국토부는 공공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면서도 민간개발 시 주민에게 부여되는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점 등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력이 됐다고 평했다.

국토부는 주민동의 3분의 2를 확보한 8곳은 법 시행 즉시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지자체 협의를 거쳐 이르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본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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