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전기·가스시설 10만여 곳 일제 점검

지식경제부는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올해부터 2011년까지 총 10만여 곳의 전국 사회복지시설 전체에 대해 전기·가스시설 특별 안전검검 및 시설개선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지경부와 두 안전공사는 올해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미인가 복지시설과 장애인, 아동 수용시설 3만7000여개에 대해 먼저 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어 2010년에는 여성 및 청소년, 노숙인 시설 3만2000 곳을, 2011년에는 노인생활 및 보건시설 3만2000 곳을 점검하게 된다.

지경부는 단순 점검위주의 기존 방식에서 탈피, 부적합 시설중 경미한 사항과 사고발생 개연성이 높은 전기·가스시설에 대해서는 공사 직원이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현장에서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공업체를 통해 시설개선을 해주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1차 점검 결과 부적합 시설로 판정난 461개에 대해서는 올해 설 전까지 시설개선에 착수하기로 했다.

올해분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SK에너지와 에쓰오일, GS칼텍스와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들이 내놓은 사회공헌기금 25억원으로 충당된다.

이 밖에도 전기안전공사의 전기고장 긴급고충저리제도인 '스피드 콜' 지원대상에 사회복지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시행령 개정을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또 도시가스 공급배관 확대를 위한 융자사업에 사회복지시설의 연료전환 사업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인력의 정식적·육체적 건강상태 등을 감안할 때 전기나 가스시서에서 사고발생 개연성이 크다"며 "사고 발생시 장애인 등 수용인력에 대한 인명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돼 사회적으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