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사람투자ㆍ격차해소 보강한 한국판 뉴딜 2.0 조만간 발표"

인구문제 대응 위한 4가지 추진전략 마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사람투자 강화+격차해소 보강에 새로운 뉴딜정책과제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 단계 진화한 ‘한국판 뉴딜 2.0’을 조만간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구문제 대응을 위해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선제 대응 △지속가능성 제고 등 4가지 방향에서 추진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12차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안건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한복판이었던 지난해 7월 발표된 한국판 뉴딜계획의 추진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코로나 위기 대응과정에서 뚜렷이 목격된 피해집중+격차확대 등 상황변화를 반영하는 계획보완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사람투자’ 강화 + ‘격차해소’ 보강에 새로운 뉴딜정책과제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 단계 진화한 ‘한국판 뉴딜 2.0’을 조만간 확정·발표한다.

홍 부총리는 또 "우리 사회는 인구 자연감소, 초고령사회 임박, 지역 소멸현상 등 소위 3대 인구지진 징후를 그 어떤 나라보다도 생생하게 경험 중"이라며 "노동공급 감소, 고령층 부양비용 급증, 지역별·분야별 불균형 확대 등 경제·사회 전반의 부정적 파급효과의 가속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2월부터 ‘범정부 3기 인구TF’를 통해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 등 사회분야 정책논의를 광범위하게 보강해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선제 대응, 지속가능성 제고 등 4가지 방향에서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직무능력 질적 제고를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성인대상 맞춤형 학사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여성 경제활동 참가 촉진을 위해 초등돌봄 연장, 온종일돌봄 서비스 확대, 민간돌봄 관리 강화 등 자녀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수 외국인력 유입을 활성화하고 보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망산업 외국 전문인력 대상 거주(F-2)비자 발급 확대 및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IT·첨단기술 인재 대상 원격근무 비자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축소사회 대응을 위해 대학 역량진단 등을 통해 적정규모화를 유도하고 한계대학의 구조개혁 및 폐교·청산을 지원하고 법령상 가족개념 확대를 추진해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고, 1인 가구 대상 소득·주거서비스 등 지원 강화 및 법·제도상 차별 해소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소멸 선제 대응과 관련해선 "2개 이상 지자체가 광역행정 수요 처리를 위해 기능적으로 연계한 특별자치단체 활성화, 행정통합 논의 지원, 국고보조 사업 패키지 일괄지원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사회안전망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자산 배분체계 개선, 요양병원 수가개편 등 건강보험 지출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 고령층 대상 의료접근성 강화, 개인 맞춤형 돌봄·요양·의료 통합 연계서비스 제공 등 노인 돌봄체계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늘 총론 부분 안건 발표를 시작으로 향후 경제영역 안건은 경제중대본회의에서, 사회영역 안건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9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순차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