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사 사건 수사중인데…이번엔 '현역장성' 성추행 혐의 구속

군, 성범죄 척결 '공염불' 비판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군 성폭력 관련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군 현역 장성이 성추행 혐의로 구속됐다.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 다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군내 성범죄 척결 다짐이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A 준장은 최근 소속 부대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해임된 데 이어 구속됐다. 현역 군 장성이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은 올 들어 처음이다.

A 준장은 부하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노래방에서 B씨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준장은 혐의 사실을 부인했으나 수사기관은 성추행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피해 여성의 신고에 따라 피·가해자를 즉각 분리하는 차원에서 A 준장을 긴급 체포했다.

국방부는 A준장의 소속 부대와 근무지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 특정에 따른 2차 피해 가능성을 우려해 비공개를 요청했다. A준장에 대해서는 고강도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건으로 군을 향한 국민적 공분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용산 국방부 직할부대 내에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해 이 사안을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최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을 계기로 지난달(6월 3∼30일)을 '성폭력 피해 특별 신고기간'으로 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이 신고 기간에도 성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 기간 접수된 60여건의 신고 가운데 20여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 중엔 2019년 9월 상관 B대령의 강요로 지인과의 술자리에 동석했다가 C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공군 D대위 사건에 대한 재수사 건도 포함돼 있다.

이에 하급 장교뿐만 아니라 장성들에 대한 성인지 교육 등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야권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서 장관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은 사과하고, 국방부 장관은 스스로 사의를 표명해 지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