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해체공사장 긴급점검...철거 공사중인 9곳 우선 실시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해체(철거) 공사현장 조합 16곳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실태점검 1차 대상은 도로변에 접해 공사중인 재개발·재건축 공사현장 9곳이다. 필요한 경우 2차로 해체 초기 및 해체 완료(착공 전) 정비사업지 7곳을 구역 당 5일 동안 점검한다. 총 점검기간은 오는 21일부터 7월말까지다.

1차 점검 대상 9곳에 대한 긴급점검에는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외부전문가(변호사 및 회계사)로 구성된 합동점검 3개반(21명)이 투입된다. 총 3회차로 나눠 실시한다. 용역계약 및 불법하도급 계약, 페이퍼컴퍼니, 자격증 명의대여, 회계처리 등 철거계약 전반에 대해 점검을 진행한다.

시는 이번 실태점검에서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적발된 사안이 경미하거나 철거공사장 관리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불법하도급 계약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펴 해체공사장 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라며 "모든 공사과정이 원도급자의 책임하에 공정하도급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