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국, 우주개발 전담조직 설치하고 예산ㆍ인력 확충해야"

우주개발 전담조직 신설ㆍ예산 확충 등 주문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한국도 우주개발 전담조직을 만들고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기업 참여를 늘려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내놨다.

전경련은 17일 '주요국 우주산업 국제비교 및 시사점' 자료를 통해 우주 강국으로 거듭날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와 미국의 달 탐사계획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에 맞춰 우주개발 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글로벌 우주산업은 지난해 3850억 달러를 기록했다. 20년 뒤인 2040년에는 1조1000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다. 대표적 분야인 위성산업 규모도 2010년 1670억 달러에서 2019년 2710억 달러로 약 1.6배 성장했다.

우주산업은 고부가가치 선진국형 산업이다. 자동차산업보다 부가가치율이 1.7배 높고 연구ㆍ개발 인력 비중이 2.5배 더 크다.

다른 산업보다 고용 기간도 오래 유지된다. 항공우주 분야 개발 기간은 평균 10년으로 조선(5년), 자동차(3년)보다 길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전경련은 한국 우주산업이 주요국들보다 조직ㆍ인력ㆍ예산 면에서 뒤처진다고 지적했다.

우주 강국인 G5 국가(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독일ㆍ일본)와 중국ㆍ러시아는 독립된 행정조직을 설립해 우주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거대공공정책연구관 산하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면서 독립된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케냐, 짐바브웨 등도 우주개발 전담 조직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정부 예산과 전문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은 지난해 우주개발 예산 규모가 G5, 중국, 러시아와 비교할 때 최저 수준이다. 한국의 지난해 우주개발 예산은 7억2000만 달러로 GDP 대비 0.04%였다. 우주개발 담당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예산은 4억8000만 달러, 인력 규모는 약 1000명으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민간 투자와 기술 수준도 저조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2018년 민간기업 우주투자 연구ㆍ개발 규모는 4억 달러다. 8억 달러인 일본의 절반 수준이다. 미국은 264억 달러였고 프랑스 34억 달러, 영국 24억 달러, 독일 20억 달러 순이었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자료를 보면 기술 수준은 미국을 100으로 볼 때 한국이 60을 나타냈다. 중국과 일본은 각각 89, 86이었다.

전경련은 5대 우주 강국 진입을 위한 4대 과제를 제시했다. 5대 과제는 △우주개발 전담조직 신설 △예산ㆍ인력 확충 △민간기업 참여 확대 △한미 우주협력 강화 등이다.

우주개발 전담조직은 '한국형 NASA'와 같이 독립된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주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상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주개발 예산은 러시아와 일본 수준인 30억 달러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주개발 전담기관 인력은 프랑스(2400명), 일본(1500명)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

민간기업 참여 확대 방안으로는 우주펀드 육성, 항공우주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창업 지원 등을 꼽았다.

미국과의 협력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미국의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 등을 계기로 한미 간 우주협력을 강화하고 올해를 우주산업 본격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며 "특히 발사체 개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관련 대미(對美) 기술협력 외교를 강화하는 등 우주 강국이 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