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銀, "한국경제 디플레이션 가능성 낮다"

"대규모 재정지출 통해 경기부양 적극 나서야"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실물경제 침체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은행이 한국경제의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국내경제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 점검'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최근 국내경제의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계량모형을 통해 추정해 본 결과 올해 1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대비 0.1%~0.4%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지난해 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분기대비 -0.3%를 기록하는 등 국내물가가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나, 연간으로는 디플레이션(물가하락)보다는 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둔화)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현 국면은 국내경기를 부양해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사전차단 하는 정책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바람직한 정책대응으로 "향후 기준금리를 1~2%p 추가 인하해 금년 상반기의 경기침체에 선제 대응해야 하며,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 및 감세 등을 통해 경기를 적극 부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대기업을 포함한 신속한 구조조정으로 우량기업을 선별, 경제내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과거 일본의 경우 시장에 의한 자율 구조조정을 기대하다가 구조조정 시기를 놓침으로써 장기 불황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필요할 경우 정부가 강력하게 시장에 개입할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부동산 가격 경착륙으로 인한 부동산발 복합불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택대출 활성화 등을 통해 '향후 부동산가격이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를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