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의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격돌…'오세훈표 조직개편' 처리 난항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4월 2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시장 온라인 취임식에 참석해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표' 서울시 조직개편안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폐지에 대해 시의원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서울시의회는 10일 정례회를 앞두고 7일 기획경제위원회를 열어 서울시 조직개편안 심의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이날 기획경제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10일 개회하는 정례회에서 오 시장이 제출한 조직개편안을 심의하고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의 조직개편안 중 하나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 폐지에 대해 시의회가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일부 시의원은 "서울시가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자문기구로 전환한다면서 위원회 설치의 근거가 되는 조례 폐지안은 같이 올리지 않았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황보연 서울시 기조실장 직무대리는 "기존에도 조직개편이 되면 후속 조치는 시의회 의장으로 (하여금) 일괄 개정이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17일 기존 '주택건축본부'(2‧3급)를 '주택정책실'(1급)로 격상하고, 민주주의위원회와 서울혁신기획관을 통합해 자율신설기구인 시민협력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제출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인 2019년 7월 25일 만들어진 사장 직속 기구로, 시민들이 예산을 제안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맡았다.

자율신설기구는 2년 마다 정기 평가를 통해 시가 존폐를 결정할 수 있다. 설치 후 첫 자율신설기구 평가에서 해당 위원회는 60점대로 최하위 성적을 받았다.

기획경제위는 평가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며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폐지가 서울시 민주주의 정책의 후퇴, 협치와 시민사회 역할의 축소·배제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봤다.

시의회 의장단은 새롭게 출범한 오세훈 시정에 조직·예산 등 시정 운영에 일부 협조해야 한다며 중재에 나섰지만 시의회 절대 다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조직개편안을 두고 반발이 상당해 10일 정례회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시 내부에서는 조직개편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인사 공백 등 시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이달 시의회에서 조직개편안이 처리가 늦어질 경우 다음 달 초 예정된 서울시 정기인사도 지연될 수 밖에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직개편안 처리가 지연되면 인사와 주요 정책 추진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시의회에서도 이러한 부담을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