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10%면 불이익 없다"…금감원 대출 독려

김종창 원장 "BIS 10%만 맞추고 대출해라" 지시

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과 가계에 대한 은행의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BIS비율을 10%만 유지해도 경영평가상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9일 김종창 금감원장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정책이 일선현장에 제대로 전파되어 실행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직접 방문했다.

김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연말까지 은행들이 BIS비율 12%, 기본자본비율 9% 어느정도 맞춘것으로 파악됐다"며 "반드시 이비율을 유지하라는 의미는 아니며 현재도 10%면 경영평가 1등급"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 기업을 정리하거나 중소기업 및 가계 지원을 하다가 BIS 비율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종창 원장은 이에 앞서 "경기침체가 심화돼 가계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은행의 건전성 저해는 물론 영세서민 등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증가될 우려가 있다"며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증가는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도 큰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은행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금융지원과 관련해서는 "회생가능성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적시에 적극 지원해야 하며 은행이 살 수 있는 기업을 살리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은행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결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