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국 공자학원 실태조사 검토…여론 공작 주목

문부과학성, 연내 조사 항목 결정
운영 체제와 자금 출처 등 정보 공개 요구 예정
미국, 호주, 프랑스 등 공자학원 규제 확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2016년 4월 26일 공자학원 직원이 현지인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프놈펜/신화뉴시스

일본 정부가 중국의 공자학원 실태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가 시작되면 중국 정부가 공자학원을 통해 일본 내 여론 공작을 펼쳤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정부가 공자학원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공자학원은 해외에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2004년 설치한 기관으로, 전 세계 160여 개국에 500곳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에는 14개 사립대가 공자학원을 운영 중이다.

일본 당국이 실태조사 카드를 꺼낸 것은 중국이 공자학원을 통해 여론 공작 활동을 하고 기술 유출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자민당의 아리무라 하루코 의원은 이달 열린 참의원 문교과학위원회에서 “세계 각국이 공자학원을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닛케이는 중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 정부와 발을 맞추려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연내 조사 항목을 결정하고 공자학원 측에 운영 체제와 자금 출처 등 정보 공개를 요구할 예정이다.

미국은 이미 공자학원 규제에 나선 상태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공자학원을 중국 대사관과 동일한 외교사절단으로 분류하고 활동 내용 보고를 강제하고 자산 취득 시 사전 승인을 의무화했다.

조 바이든 정권 들어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3월 상원은 공자학원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했다. 공자학원을 담당하는 대학이 지원금 운영을 직접 맡고 관리가 부족할 경우 정부 보조금을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전미 학자협회에 따르면 2017년 100개가 넘던 미국 내 공자학원 수는 지난달 47개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닛케이는 “호주는 지난해 12월 공자학원을 겨냥해 국익에 반하면 교육기관 협정을 파기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었고, 유럽에서는 프랑스와 독일 대학들이 문을 닫고 있다”며 “일본도 유학생에 의한 기술 유출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