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국환 차관 "강도 높은 공기업 구조조정 추진"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수술대의 핵심 인사인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 2차관이 연일 강도높은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 주목된다.

배국환 차관은 9일 "공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지만 방만한 부분이 여전하다"며 "불필요한 부분은 정리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날 BBS 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정부가 표방하는 공기업 구조조정이 고용 불안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기업 방만성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를 그대로 가져갈 경우 공공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국민 부담만 커진다"고 강조했다.

앞서 재정부는 지난 연말 올해부터 2012년까지 69개 공공기관의 정원을 13%, 1만9000명을 감원하겠다는 강도높은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코레일 유통이 37.5%, 한국관광공사가 28.9%를 줄이는 등 정원의 20% 이상을 감축하는 기관도 6곳에 달한다. 특히 임원과 간부급 조직을 줄이거나 임금 삭감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당시 배 차관은 "공기업 기능점검 결과에 따라서 비핵심 기능을 정비하고 민간위탁, 업무효율화와 감원 등으로 절감한 예산은 인턴 채용과 공공서비스 확대에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차관은 연말에도 한국정책방송(KTV)에 출연해 인력 감원 논란에 대해“공공기관 경영효율화는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감원하는게 아니라 그 기능을 민간에 위탁하면 사람들도 같이 이동하기 때문에 실업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정부는 전체 278개 공공기관 중 5곳을 폐지 민영화 22곳 외에도 다음달까지 경영효율화 계획을 마련해 통폐합 기관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중에 경영효율화를 포함한 통합 조직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