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보호관찰 대상자 ‘무면허 운전’ 실시간 조회

(뉴시스)

법무부가 보호관찰 대상자의 무면허 운전 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한다.

법무부는 범죄예방정책국과 경찰청이 협업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 정보조회가 실시간으로 처리되도록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무면허 운전 등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람은 1만9015명으로 전체 보호관찰 사건 대비 19.8%를 차지한다. 교통사범이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실시간 정보조회로 교통사범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에 효과가 클 것”이라며 “정부기관 간 칸막이 없는 협업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