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 갈등’ 이수역 폭행사건 최종 결론…쌍방 유죄 확정

입력 2021-05-07 16: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서로 시비가 붙은 두 남녀의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젠더 갈등으로 확산된 이른바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 남녀에게 각각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여성 B 씨는 상고하지 않아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된 바 있다.

이수역 폭행사건은 2018년 11월 이수역 인근 주점에서 A 씨 일행과 B 씨 일행이 언쟁하다 몸싸움을 벌인 사건이다. 사건 내용이 온라인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젠더 갈등으로 번졌다.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B 씨 일행이 다른 테이블에 있는 남녀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자 A 씨 일행이 이를 옹호하면서 반박하다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은 두 명의 당사자만 약식기소하고 나머지 일행은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법원은 각 벌금형을 약식명령했지만 두 사람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이 사건은 B 씨의 모욕적인 언동으로 유발돼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B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에게는 “부당한 공격에 대한 방어라기보다 싸우다 도주하려는 목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했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이후 서로 합의했으나 오랜 시간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다 결국에는 물리적 폭행으로까지 이어지게 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검은 금요일'…코스피 5.2% 폭락, 9개월만에 4800선 주저앉았다
  • 2월엔 '자산 늘리기', 10월엔 '돈 지키기'…8개월 만에 바뀐 재테크 1순위 [데이터클립]
  • '얼죽코'도, '패딩파'도 주목!⋯올겨울 아우터가 달라졌다 [솔드아웃]
  • 테슬라 FSD 국내 도입 제동…국토부 “안전성 검증 자료 부족”
  • 李대통령 “국가시험, 전면 개편… 수능 부정행위 일벌백계”
  • “제2의 메세나폴리스 될까”⋯서대문역 품은 ‘경희궁 에피트’ [집스포]
  • 與, ‘조희대 탄핵 추진’ 당론 채택…“연내 발의”
  • 13년 만에 통한 ‘어른 여자’…베스티가 소환한 그 시절 K팝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961,000
    • -2.89%
    • 이더리움
    • 2,369,000
    • -3.19%
    • 비트코인 캐시
    • 268,200
    • -5.53%
    • 리플
    • 1,290
    • -3.66%
    • 솔라나
    • 96,800
    • -4.54%
    • 에이다
    • 200
    • -4.76%
    • 트론
    • 417
    • -1.65%
    • 스텔라루멘
    • 180
    • -4.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550
    • -4.26%
    • 체인링크
    • 11,920
    • -4.72%
    • 샌드박스
    • 47.18
    • -4.51%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ariational Series A $50M
    • 2 Venice Series A $65M
    • 3 Kalshi $1B
    • 4 Alta Series A $4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vaa Protocol 인기지수 300
    • 3 Null 인기지수 279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9
    • DAOBase 유통량 43% D-28
    • FLock 유통량 41% D-10
    • RateX 유통량 37% D-2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