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후보자 “이통사 5G 28GHz 망 구축 연말까지 지켜볼 것”

입력 2021-05-04 15:01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올해 말까지 이통사의 28GHz 대역 5G 망 구축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과기정통부의 5G 주파수 할당 조건에 따르면 통신 3사는 28GHz 5G 기지국을 연말까지 각사당 1만5000국씩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28GHz 5G 망이 공공 시범 사업 이외 민간사업에 실제 사용 사례는 드물어 28GHz 상용화 이후에도 의무 구축 할당량을 채우기 힘들 거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후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통신 3사 망 공동 구축 방안을 언급했다.

임 후보자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5G 28GHz 통신 3사 공동 구축 허용 등 정책 급선회 물음에 “처음 통신사들이 자신들의 5G 망 구축 약속을 어기는 건 문제가 있다”며 “올해 말까지라 조금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8GHz는 기술적으로 완전히 성숙한 게 아니고 통신사도 기술 성숙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올해 말까지 지켜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양 의원이 “현재까지 통신 3사가 시설 투자나 이행 실적이 없는 상황으로, ‘진짜 5G’를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통신 3사가 기지국 구축에 최선 다하도록 지켜봐야 한다”고 말하자 임 후보자는 “명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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