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중국·아세안 등 참여하는 RCEP 승인

일본 참의원, RCEP 협정문 가결
아세안 포함 15개국 참가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아세안 5곳, 기타 3곳 비준하면 60일 후 발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원국 정상들이 지난해 11월 15일 화상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베이징/신화뉴시스

일본이 한국과 중국 등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를 위한 비준 절차를 마쳤다.

28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은 본회의를 열고 RCEP 협정문을 가결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세계 최대 규모다. 참여국의 인구와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의 약 30%에 달한다.

지난해 11월 15개국 정부의 서명을 받았던 협정문은 이제 각국 국회의 비준 절차를 거치고 있다. 아세안 10개국에서 5곳, 다른 5개국에서 3곳이 비준하면 60일 후 최종 발효된다.

싱가포르와 태국, 중국은 이미 비준을 완료한 상태다.

RCEP은 거래 상품의 91%에 대한 관세를 없애고 투자와 지적재산에 대한 공통 규칙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여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10개국과 △일본 △중국 △한국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구성됐다.

인도는 RCEP 창립 회원국 중 하나였지만, 대중국 무역 적자가 커질 것을 우려해 2019년 11월부터 모든 협상에서 발을 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