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가격 25% 급등...미 법원, SEC의 '경영진 재무기록 수사 요청' 기각

미 법원 리플 경영진 손 들어주자 XRP 가격 급등세

▲리플(XRP) 가격 일주일간 추이. 코인데스크

리플(XRP) 가격이 14일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 법원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리플 경영진에 대한 재무 기록 수사 요청을 기각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국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14일 오전 8시 15분 현재 XRP 가격은 24시간 동안 25.13% 급등한 1.7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사라 넷번 판사는 지난 9일 리플 경영진인 브래드 갈링하우스 최고경영자(CEO)와 크리스 라슨 회장의 지난 8년간의 재무 기록에 대한 SEC 수사 요청을 기각했다. 넷번 판사는 “경영진 개인에 대한 재무 기록 수사 요청은 사건에 대한 필요성과 관련이 없다”면서 “SEC는 피고 개개인의 재무 기록 수사 요청과 이와 비슷한 정보를 요청하는 제3자 소환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SEC가 갈링하우스와 라슨이 리플 거래 기록에 대해 거짓 진술을 했다는 증거를 찾게 된다면 SEC가 해당 요청을 재개할 수 있다고 적었다.

이번 결정은 미국 법원이 리플 경영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SEC는 지난해 12월 리플의 경영진이 미국 연방 증권법을 위반해 일반 개인 투자자에게 XRP를 판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XRP를 ‘미등록 증권’으로 판단한 것이다. 증권을 유통하려면 연방 증권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리플사는 증권법상 조치 없이 XRP를 13억8000만 달러(약 1조5518억 원)어치 판매, 피고 측이 6억 달러의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이에 SEC는 법원에 경영진 개인의 재무 기록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했다.

이에 갈링하우스 CEO와 라슨 회장은 지난달 SEC의 요청이 “완전히 부적절”하다며 법원에 기각 요청을 했고 법원은 경영진의 요청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