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연이은 총격 사건에 총기규제 법안 촉구

입력 2021-03-24 09:56

총기 판매 시 신원 조회 기간 연장
돌격소총 등 공격용 무기 취급 금지
법안 하원 통과 후 상원에 계류 중

▲23일(현지시간) 콜로라도 볼더에서 한 시민이 총격 사망자를 애도하며 꽃을 놓고 있다. 볼더/로이터연합뉴스
▲23일(현지시간) 콜로라도 볼더에서 한 시민이 총격 사망자를 애도하며 꽃을 놓고 있다. 볼더/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이은 총격 사망 사건에 총기규제 카드를 꺼내 들 준비를 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이든 대통령이 콜로라도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이후 총기 규제 관련 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관련 법안은 총기 판매 시 신원 조회를 의무화하고 조회 기간을 3일에서 10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달 초 하원을 통과해 상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애틀랜타 사건 이후 공격용 총기류 취급 금지까지 법안에 포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다만 현재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으며,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위해 60표 찬성 대신 과반 찬성으로 통과 규칙을 수정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 의원은 “총격 사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가 모여 살인을 막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을 제안한다”며 이러한 움직임이 “우스꽝스러운 연극”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만약 필리버스터가 법안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면, 규칙 수정을 놓고 (양당 간) 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생명을 구할 상식적인 조처를 하기 위해 1시간, 아니 1분도 더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고, 백악관 역시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처분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해 조만간 관련 조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통과 후 시행을 위한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아직 계산해보지 않았지만, 그렇게 되길 바란다”며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WSJ는 “백악관은 대통령이 고려 중인 집행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총기뿐 아니라 지역 사회 폭력 전반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며 “공화당원들은 그동안 많은 총격범이 신원 조회를 성공적으로 통과한 만큼 그것만으로 예방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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