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LH특검' 협상 곧 돌입…"5년 이전까지" vs "청와대도"

특검 추천권 놓고도 "공정한 인사 추천해야" vs "야당에 결정권 줘야"

▲9일 오전 경기 광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 모습.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LH임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LH 본사와 과천의왕사업본부, 광명시흥사업본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따른 부동산 투기 특별검사 도입에 대한 실무 협상에 돌입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23일 각각 3명씩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국회의원 투기 전수조사 방식과 LH 특검의 대상와 기간, 국정조사 여부 등을 구체적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가 특검은 물론 선출직 전수조사, 국정조사 시행까지 큰 틀에서는 합의를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 등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특히 특검의 경우 민주당은 3기 신도시는 물론 그 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사 대상을 넓히자는 입장이다. 개발지구로 지정되기 5년 전까지도 들여다보며 부동산 적폐를 뿌리뽑자는 것.

또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엘시티 개발도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청와대도 특검 및 국조 대상으로 포함하자며 맞대응하고 있다. 특검 수사 기간을 최소 1년은 부여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매머드급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 이 같은 조건이 수용되면 엘시티 특검도 못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 추천 방식을 놓고도 여전히 합의점을 못찾고 있다. 민주당 측은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할 인사를 추천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은 "내곡동 사저 특검, 최순실 특검 추천권을 야당인 민주당에 줬듯이 이번에도 야당에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특검에 대해 건건이 입장차를 보이는 상황에서 보다 용이한 국회의원 전수조사부터 시작해 특검, 국정조사는 순차적으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조사 주체를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개편 등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를 두고 여야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