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 설치

(뉴시스)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협력 컨트롤타워를 설치했다.

대검찰청은 3기 신도시 관할 검찰청 부동산 투기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일선청의 경찰 수사 지원 등을 위해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사협력단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을 단장으로 김봉현 형사1과장, 범죄수익환수과장 등 과장 3명, 검찰연구관 3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수사협력단은 △전담수사팀, 전담검사 지정, 경찰과의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지원 △일선청 범죄수익 환수 업무 지원 △송치사건 수사, 검사 직접 수사 지휘·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수사 중 환수대상 재산 확인 시 기소 전이라도 신속히 해당 재산을 보전조치 하는 등 범죄수익환수과장을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수사협력단은 경찰이 검찰로 넘긴 사건 중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요 범죄와 관련된 사안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하는 역할도 맡기로 했다

검찰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개발 예정 부지를 매입한 경우 부패방지법위반죄가 성립하고 해당 토지를 환수할 수 있으며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보전조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형사부장과 3기 신도시 지역을 관할하는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고양지청, 부천지청, 성남지청, 안산지청, 안양지청의 부동산 투기 전담 부장검사 7명이 참석했다. 이 중 안산지청은 전담수사팀이 구성됐고 3기 신도시 대상지역 관할 검찰청은 전담검사를 지정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