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차관 "부동산 하락 불가피...서브프라임 없다"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7일 부동산 가격 폭락 우려에 대해“당분간 가격 하락세는 불가피하겠지만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서브프라임 부실 사태가 도래할 가능성은 적어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해 "최근 서울 강남 등의 아파트들에서 급매물을 중심으로 시세가 하락하고 있지만 이들 지역은 그간 집값 상승폭이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부동산 폭락으로 인한 금융기관 부실 지적에 대해선 "국내 은행권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가 채 안 되고 있어 LTV가 거의 100%에 육박함으로 인해 발생한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으리라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계속 인하하고 있어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인하돼 가계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채권과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매입하면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성장률 전망과 추경예산 추가 편성과 관련해선 "경제 성장률은 객관적인 상황에다 정부의 정책 노력을 감안해 3%로 잡았다"며 "국회서 진통끝에 내년 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바로 예산을 조기 집행 가능토록 조치하도록 하겠지만 예산 추가 편성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선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우수한 수준으로 우리의 국가채무 수준은 전체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남짓인데 일본과 미국, 유럽의 절반 수준이어서 재정건전성을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