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국민연금 순매도세, 경제에 찬물 끼얹는 꼴”

▲이용호 의원의 질의 모습(사진=이용호의원실)

국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최근 국민연금의 순매도세에 대해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2일 평가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부터 지속 중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극심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동학개미’로 불리는 일반 국민 중심의 투자자들 덕분에 코스피 지수 도입 40년만에 3000선을 넘어섰다”면서 “하지만 국민연금은 역사상 가장 긴 42거래일 연속 국내 주식 순매도를 했고 금액만 13조 원에 달해,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국민연금이 오히려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2018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5개년 중기 자산배분계획에 따르면 국내 주식비중 목표비율은 올해말까지 16.8%(±5%p), 2023년까지 15%로 줄이는 것인데 이는 당시 해외 주식 상승세에 따른 것”이라면서 “최근 5년 간 비율만 보더라도 2016년 20%에서 2017년 19.2%, 2018년 18.7%, 2019년 18%, 2020년 17.3%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이런 비율조정은 국내 주식 사정이 좋지 않을 때를 기준으로 정했기 때문에 점점 줄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전례가 없는 코로나19와의 사투 와중에도 대다수 국민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와 배려로 지난해 우리 경제는 관련 발표를 낸 15개국 가운데 3위로 –1% 경제성장률을 지켜냈는데, 국민연금이 ‘3000 증시’에서 주식 순매도로 일관하는 것은 ‘동학개미’ 원성을 사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은 국민 개개인의 혈세와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소중한 자금인데 최장 기간 순매도로 국내 증시를 하락세로 이끌고, 앞으로도 16조 원 가량을 추가 매도하겠다는 것은 국민이 쌓아올린 코스피 증시를 국민연금이 허무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연금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한층 업그레이드 된 한국 경제의 수준에 걸맞는 운용철학을 갖춰야 한다”면서 “지금부터라도 연금당국은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코로나19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중기 자산배분계획을 변화무쌍한 자본 시장에 발맞춰 재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